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강남 집값 급등… 정부, 재지정 가능성 시사

1.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강남 집값 상승세 뚜렷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가 상승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4,959건(14일 기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월평균 거래량이 3,000건 수준이었던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실거래 신고 기간(30일)을 고려하면 2월 거래량은 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마포·용산·성동구(일명 ‘마용성’)를 포함한 한강변 인접 지역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불길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 강남 3구 집값, 7년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

지난 3월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72% 상승했다. 이는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강남구 역시 0.69% 상승하며 2018년 1월 넷째 주(0.9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구도 0.62% 상승하며 2018년 1월 다섯째 주(0.6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 잠실 지역의 대표 단지인 ‘잠실엘스’ 전용 84㎡가 30억 원에 거래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3. 마용성 지역도 상승세… 서울 전역 확산 조짐

토허제 해제의 영향을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마용성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성동구: 0.29% 상승 (전주 0.08%)

용산구: 0.23% 상승 (전주 0.10%)

마포구: 0.21% 상승 (전주 0.11%)


강남권의 급등세를 따라잡지는 못하지만, 토허제 해제 이후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정부, "집값 비정상적 상승 시 토허제 재지정 검토"

서울시는 지난 3월 13일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주택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권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다”며 “필요한 상황이 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5. 전문가 의견: "추가 규제 가능성 대비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된다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의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6. 결론: 시장 과열 속 정부의 대응 주목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며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한강변 및 마용성 지역까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거래량 증가도 뚜렷하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허제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따라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