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자녀 위해 소고기 훔친 50대 엄마, 고물가에 늘어나는 생계형 범죄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훔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직업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30건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으며, 형사입건된 30명 모두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10만 1,479건 중 '생활비 마련'이 1만 3,217건으로, '우발적'(1만 9,01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제도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