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확장... 서해가 제2의 남중국해 되나.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70미터가 넘는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새로운 해양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산둥성 칭다오 앞바다에 '션란 1호'와 '션란 2호'라는 두 개의 구조물을 연달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으로, 한국과 중국이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이 수역에서는 어업과 항행만 허용되고 다른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대규모 양식으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를 이유로 해당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구조물에 약 1km까지 접근했을 때 중국 해경과 민간선박이 등장하여 조사 장비 투입을 저지했습니다.

이에 한국 해경이 함정을 급파하면서 현장에서 중국 측과 약 2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계획된 조사는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외교부는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 측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이동식 어업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이 영구 구조물로 변경되어 향후 영유권 분쟁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하필이면 잠중조치수역 내에 설치한 것은 단순히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시설이면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없는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비슷한 전략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선 안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3년 전 같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측 석유시추구조물이 발견되어 문제가 된 사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서해에서의 해양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외교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없어보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공동조사와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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