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의 의도적 거짓말

미국이 일본의 쌀 수입 관세가 700%에 달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3월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쌀 관세를 지적하며, 도표를 활용해 일본이 수입 쌀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쌀뿐만 아니라 소고기와 유제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반박: "실제 관세율은 400% 수준"

이에 대해 일본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매년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700%라는 수치는 오래된 통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3년 국제 쌀 가격 변동을 반영해 관세율을 280%로 수정했으며, 최근 계산에 따르면 실질 관세율은 약 400%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쌀 수출 확대 의지와 일본의 우려

미국은 쌀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의 관세 구조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본이 무관세 수입 비중을 확대할 경우, 캘리포니아산을 중심으로 한 미국 쌀 생산량이 최대 12만 톤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인구 감소 등으로 쌀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수입 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닛케이는 "쌀 무역을 두고 수출 확대를 원하는 미국과 수입을 줄이려는 일본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라며 "앞으로 미국 측의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한편, 한국도 쌀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조치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압박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미국과 일본 간의 쌀 관세 갈등은 양국의 무역 관계에 새로운 긴장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쌀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쌀 수출입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제 쌀 무역 시장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전, 한국의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거짓뉴스를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이 거짓이라는걸 모를리 없겠지만 우리가 반박할 경우 더 큰 보복을 할 것이라는것을 무기 삼아 뻔뻔한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원래 협상을 할 때 극단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협상에 응하는 수법을 자주 썼는데, 이번에도 한일 양국에 거짓 뉴스를 들고나온 것은 미국의 공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선택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당대우를 받는 나라들과 연대할 것이지 기로에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우리에겐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건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