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 없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국세청의 새로운 '원클릭 환급'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개시 첫날부터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국세청 서버가 한때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돕는 민간 세무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환급 예상 금액을 쉽게 알려주고 환급 절차를 대행해 주는 편리함 덕분에 누적 이용자가 2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플랫폼들은 환급액의 10~2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세무 플랫폼 이용자 박모련 씨는 "십몇만 원 환급될 수 있다고 나왔는데, 막상 환급받으려고 하니 마지막에 수수료를 3, 4만 원 정도 떼어가서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민간 플랫폼 이용이 늘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는 국세청 홈택스 서버 마비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무료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세금 환급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이성진 씨는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2천900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개통 첫날인 어제(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누적 접속 인원이 45만 명에 달했으며, 13만 명이 98억 원의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자체적인 빅데이터 분석 방식을 통해 공제 요건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업이 바빠 환급 신고를 놓친 납세자나 고령층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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