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만장일치 파면이 주는 교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불공정과 무능의 3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박빙의 승부(0.73%포인트 차)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의 취임사는 ‘자유’와 ‘공정’,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희망찬 메시지를 던졌지만, 불과 3년 후 국민 다수의 지지를 잃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1.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던 검사, 권력자가 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위에 휘둘리지 않는 검사로서 ‘정의로운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오른 후, 그가 외쳤던 자유와 공정, 소통은 현실 정치 속에서 급격히 퇴색했습니다.

출근길 문답은 ‘날리면 바이든’ 논란 이후 폐지

비판 언론에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 제한

부인 김건희 씨 관련 특검안에 거부권 5회 행사


이처럼 권력 주변의 의혹에는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며,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2. 상식을 벗어난 대응, 반복된 무책임

윤 전 대통령의 임기 중 가장 큰 충격이었던 사건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입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 비극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습니다.

수해 복구 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비상식적 조치

무리한 의료개혁 추진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등에서도 책임 회피와 강행 일변도의 자세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3. 유능함은 없고, 국제 망신만

윤 정부는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 전문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는 준비 부족으로 국제적 망신

실익도 없는 부산 엑스포 유치에 예산만 낭비하며 참패

경제성 검토 없이 발표, 8개월 만에 무산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처럼 실체 없는 국정 비전은 오히려 국격 하락을 불러왔고, 국민들에게는 피로감만 안겨주었습니다.


4. 김건희 일가에 대한 끊임없는 비리의혹

김건희 일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나 그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는 불공정한 국정운영을 해봤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의혹에 대해 연루된 관련자들은 대부분 구속되었으나 김건희와 일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실 수사

허위경력 및 채용비리에 대해 수사무마

코바나컨텐츠 후원의혹에 대한 미조치

대통령 관저 이전과 리모델링에 무자격업체 수의계약

해외순방 중 명품쇼핑 및 일반인 사적 수행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개입의혹에 대한 조사 무마

22대 총선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 조사 무마


4. '반국가 세력' 낙인찍기, 결국 계엄령 선포까지

윤 전 대통령은 정권 말기, 스스로의 실패를 야당과 언론,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분열적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 명태균게이트로 위기에 봉착하더니 급기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초헌법적 결정을 내리며, 국민의 주권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담화 중

그러나 이 계엄령은 시민사회의 저항과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결정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11시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는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헌법 수호의 본질을 되새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기록에 국민이 헌법을 지킨 날,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난 날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국민을 겁내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기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발 더 나아갈수 있게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수많은 패악질들이 대한민국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지만, 결론적으로는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발 글로벌 위기에 새로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 슬기롭게 극복할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